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294, 2015. 4. 28., 인용
  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20, 2011. 3. 28., 기각
  도시가스충전사업(CNG충전소)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4다37904,3791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5.(278),1062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3년

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. 10. 2. 선고 2002가합1044(본소),2002가합2139(반소)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3, 2001. 12. 17., 기각
  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  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625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80]
 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다268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11.1.(117),20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누3216 판결
  [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14]
  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
  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0. 15. 선고 94누2213 판결
  [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35]
  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석유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4376 판결
  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7]
  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